건축구조기준 KDS41

2017년 12월 28일, 

건축구조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 서문에서는 건축구조기준을 KDS41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KSD41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부여된 의미를 소개하고,

그 다음 

개정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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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41

건축설계(구조)기준의 새로운 코드번호

이제부터 건축구조기준은 국가건설기준 통합체계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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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체계관리로 전환되는 이유

① 

서로다른 기준들간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② 

게다가 동일공종에 대해서도 기준들간에 적용하는 제한수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③ 

사용자 입장에서는 분야별로 기준 내용이 분산되어 여러 기준들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컸습니다.  

④ 

기준마다 소관부처가 달라서 관리·개정하는데에 연계성이 부족했습니다.

(국토교통부 34종, 해수부·환경부·농림부 8종, 기타 공사·공단 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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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준코드 종류

이전까지 설계기준·시설기준·표준시방서는 총 51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중복된 내용들, 유사한 내용들, 상이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들에게는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움과 번거로움까지 제공했었습니다.

내용의 통합과 더불어 일부 기준들의 통합도 이루어 졌습니다. 

기존 51종에서 35개로 통합됩니다.

크게 설계기준코드와 시공기준코드로 분류합니다. 

설계기준코드는 KDS로 명명되고,  

시공기준코드는 KCS로 명명됩니다.

각 코드 영문명과 기준 타이틀 숫자 두자리가 병기되고,

기준 내에서 세부적인 항목들은 숫자 네자리까지 추가됩니다.

KDS○○○○○○처럼 알파벳 3개와 숫자6까지 조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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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코드화 개정방향

①

중복내용통합 : 여러 기준에 중복되는 내용들을 한데 묶어 '공통편'으로 통합합니다.

②

유사내용통합 : 유사한 내용이면서 설명수준과 표현방법이 달랐던 내용들을 통합합니다.

③

상충내용통합 : 동일한 내용이면서도 서로 달랐던 제한기준과 허용기준 등을 통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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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①

기준간 중복·상충요인 해소

현행 51종 기준들을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들을 수정하면서 일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축적되고 진화하는 건설관련 연구성과와 기술들이 서로다른 기준들에 채택될 것인고, 

어차피 기준마다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과 가치를 다르게 평가할 것이므로 또다시 상충요인은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여전이 각각의 기준들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럴바에야 이참에 한목에 묶어 버리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②

코드단위별 상시개정 가능

최신의 획기적인 연구성과와 혁신적인 기술발전 속도는 가속화되어 가는데,

 기준 개정은 더뎌서 이러한 최신 성과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회 시간이 헛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새로운 가치들이 구습의 제도적 확인절차라는 미명의 장독대에 담겨져 숙성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싱싱한 회를 맛보고 싶어 하는데, 이건 선어회도 아니고, 아예 젓갈을 만들어 버립니다.

기준 개정은 검증 및 규제영향 확인 등 기술적 평가절차보다, 

타 기준을 관리하는 부처와의 합의, 관련 산업계와의 조율 등 행정적 절차에 소모되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기준마다 개정은 평균 약 6년마다 공표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잘 버텨왔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개정 속도로는 새로운 가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③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사용자 검색편의성 향상

모바일인터넷 시대에 현장이나 사무실 외 공간에서 확인하려면 번거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원하는 기준이 인터넷 어느 공간 깊숙히 있는지 검색하고,
몇 메가바이트 전문을 모두 다운받고,
다운 받은 파일을 보기 위해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옆에 끼고 늘상 봐야하는 기준이라면 미리 다운받아 메인화면에 바로 뜨도록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속에서 원하는 조항을 찾기 위해 검색을 사용할 때면,
휴대폰도 방대한 텍스트에서 단어들을 검색하느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모바일인터넷시대, 고객과의 접점, 기술자간 회의, 현장에서 확인할 조항이라면 가볍게 빠르게 검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④

국가건설기준센터를 건설기준 컨트롤타워로 세워, 관련부처 협업체계 강화

동등한 지위에 있는 부처들끼리는 사소한 기준변경 마저도 힘듭니다.
자존심을 건 줄다리기는 당연히 거쳐야 할 필수 코스가 되어 버립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수고이고, 우습기까지 하지만, 기준 제정 및 개정. 관리는 

이를 소관하는 부처의 존립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필요한 수고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낳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처간 이해수준에서 조율되고 양보된다면 사회발전 이익에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컨트롤타워를 세움으로써 관련부처 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사용자 의견까지 수집·평가 ·검토하며, 이때 관련 부처 행정공무원이 아닌 기술전문가들의 군더더기 없는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영향평가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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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KDS41) 주요 개정내용 소개

건설용 강재에 대한 KS기준(KSD3503포함 26종)이 2016년 12월 5일자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구조기준도 규제영향분석 후, 2017년 12월 28일자에 개정되었습니다. 

강구조 분야에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요 구조부재 설계시 필수적인 사항들만 정리하여 소개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Business/StandardCodeList.aspx)에서 관련내용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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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 재료정수 변경

①

탄성계수(E) : 205,000 MPa에서 210,000 MPa로 변경.

②

전단탄성계수(G) : 79,000 MPa에서 81,000 MPa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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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 종별 명칭 변경

인장강도 기준에서 항복강도 기준으로 명칭변경

(예 : SS400을 SS275로 변경. 모든 종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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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 기계적 성질 강화

①

항복강도(fy) : 전체 강종 강화

②

인장강도(fu) : 일부 강종 강화

③

강도구분 기준두께 16mm이하 신설

④

SM강종 샤르피충격에너지흡수등급에 D등급 추가

(D등급 : -40℃에서 27joule 에너지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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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 규격 삭제 및 추가

①

기존 명칭으로 SS490, SS540 강종 삭제

②

SM275-TMC 강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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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 외 기타

일반볼트를 볼트등급 4.6으로 명칭변경하고, 항복강도를 235 MPa에서 240MPa로 변경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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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설계기준 또는 표준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센터 http://www.kcsc.re.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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