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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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주차장이 건축물 2층에 있는 경우 차량 추락방지에 대한 관련 법은? A1. 그 관련 법과 고시내용에는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과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1항 제12호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