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2019년도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의 내진성능 확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은 「건축법」 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여부가 필수입니다. 사업주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기관(기술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갖추어야 합니다. '19.12.20일자로 개정된 「화관법」에서도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살펴보면,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6.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고시'로서 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해당고시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