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조요소 #E19-피난경로에 피난약자가 사용하는 공간을 추가해야 하는 근거는?

 

피난약자(노유자, 임산부, 장애인 등)의 전용·사용공간은 광의적으로 피난경로에 속한다고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기준에는 ‘피난경로’로만 범위를 기재하고 있고, ‘피난약자를 위한 공간을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은 없으나, ‘피난경로’에 대한 정의를 살필 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항에는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범위로 좁은 뜻의 피난경로 외에도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까지 피난계획 수립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을 보더라도 주사용자가 피난약자인 특수학교는 건축구조물 전체를 내진특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이로써 광의적 의미의 피난경로는 좁은 의미로서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경로에 추가하여 ‘피난약자의 피난동선’까지를 함께 포함하여 피난계획의 대상이 되는 공간 범위까지 볼 수도 있고, 여기서 피난약자의 피난동선은 피난행동의 속도를 감안할 때 ‘각 거실로부터’가 아니라 피난약자의 전용·사용공간까지 포함하는 범위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비구조요소는 지진이 발생하면 인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동등한 안전수준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