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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검토시점
구조요소 주요구조부재 (슬래브, 보, 기둥, 구조벽체, 계단 등) 설계단계
 비구조요소  건축
모든 경우
A  파라펫  공사단계
(해당공종
착공 전)
B  건물 외부의 치장벽돌 
C  외부치장마감석재 
D  피난경로상의 중량칸막이벽 
E  피난경로상 비구조 계단 및 램프 
창고형 매장 F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내진특등급
구조물인 경우
  상기 A~E를 포함하여,
G 유리칸막이벽
H 커튼월
I 외장PC패널
J 천장
K 캐비넷
L 이중바닥(악세스플로어 등)
M 장식물
N 간판
O 건축주가 추가 요구하는 기타 요소들
전기

기계
필수  소화배관과 스프링쿨러 시스템 등 (Ip=1.5) 
 위험물질(독성/폭발) 저장탱크 및 지지요소 (Ip=1.5) 
내진특등급
구조물인 경우
배관설비
HAVCR(난방/환기/공기조화/냉장)설비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로 등
보일러와 압력저장시설
각종 통신/전기장치 정착부

면제
중요도계수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된 경우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중량 70N/m 이하인 경우
 건물외구조물 
 물탱크   
창고용 선반
기타

※ '건물외구조물'이란 건물 외부가 아니라, 건물의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를 제외한 구조물이라는 의미임.

 


일반건물 현장에서 필수 검토해야하는 비구조요소 대상들 

 

일반적인 건물들은 아래와 같이 파라펫, 외부치장벽돌, 외부치장마감석재는 비구조요소로서 필수로 내진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물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도 내진을 검토해야하는데, 물탱크는 비구조요소가 아니라 건물외구조물로서 역시 필수 내진검토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이 아닌, 창고형 매장이라면 적재장치(매대, 렉 등)도 더 추가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진특등급 건물이라면 이외에도 여러 비구조요소들이 내진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 구조기술사사무소>

일반적인 건물이란, 내진설계 대상인 건물로 볼 수 있는데, 내진설계 대상은 단독주택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해당하는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단정 못하는 이유는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요소를 시공하는 전문공종 착공 전에 현장에서 미리미리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안전확인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지자체 마다 행정처리 능력이 다양하지만, 점차 많은 지자체들이 사용승인단계에서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에 대한 내진안전확인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제출시 제출을 조건부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사전에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에게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미리 확보/제출하여 사용승인이 지체되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완료된 후에도 내진검토가 가능하지만, 이미 시공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기 시공된 내용으로는 구조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보강시공을 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전확인서, 유효한 서류인지 확인하는 방법

시공사는 비구조요소 관련 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사용승인 신청시 반려되는 사례가 있어서 어떤 서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서류를 제출받는 대표시공사, 감리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격있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한 것인지 여부.

   -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서류상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 건축구조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증 뿐만 아니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기술사법」제5조의7 및 제6조에 의거, 기술사 중에서도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기술사회가 자격을 검토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따라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이 첨부되지 않은 서류는 「기술사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술사이거나,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서류 구성적합한 것인지 여부.

   - 서류는 일반적으로 크게 '비구조요소 내진안전확인서'와 이 계산 근거자료인 '구조검토계산서'로 구성됩니다.

 

3. 실제 현장 시공 내용으로 제대로 검토된 것인지 여부.

   - 현장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장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작성일자가 제대로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조계산시 외력으로서 외기환경에 의한 하중에는 풍하중과 지진하중이 있습니다. 건설지역과 주변환경과 지반종류, 그리고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건물마다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현장명이나 현장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대상이 되는 건물과 그에 부착된 비구조요소 하중이 제대로 실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겠죠. 또한 작성일자가 공사단계인 실제 착공일 이후가 아닌, 그 이전이라면 시공계획이 확정된 실제 내용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비구조요소의 크기나 중량 등이 시공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비구조요소를 지지하는 연결철물 등 부품의 재질과 규격 등이 시공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끝.

댓글
  • 프로필사진 현장아무개 하나만 여쭤볼께요.
    현장은 서울에 있습니다. 착공하면서 파라펫과 외부화강석마감이 있어서 구청에 확인하여 미리미리 안전확인서라는 것을 챙겼는데요.
    문제는 준공시점에서 옥탑에 설치하는 물탱크도 내진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감리단을 통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도 해야할까 싶습니다. 어찌 보시나요?
    2020.10.24 16:53
  • 프로필사진 BMTARS 비구조요소나 건물외구조에 대한 내진설계 실시의무는 2019년 3월 14일자부터 적용됩니다. 물탱크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비구조요소로 보느냐, 건물외구조로 보느냐에 대한 혼선이 있었고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 실시 초기라 그렇습니다. 다수의 현장에서는 소방용과 일반용을 분리하여 일반용에 대해 비구조요소로 보고 중요도가 높지 않은 건물들에서 면제되는 대상이라고 오해하거나 편법으로 내진설계 검토를 면제받으려 했는데요. 2020년 5월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2020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물탱크는 비구조요소가 아니라 건물외구조로서 모든 대상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인허가권자인 각 구청에 이 내용을 시달하였고, 그외 지자체에서도 점차 엄격하게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https://bmtars.tistory.com/14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 주무관이 각 건축물에 대한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에 포함여부에 대하여 일일이 고지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전문분야 시공업체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법과 기준 변경에 대해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사료되고, 미처 놓친 부분은 원도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사,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그 결정판단은 심판기관,법원의 담당이지만, 이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판 또는 소송의 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와 같은 사유를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공표된 법과 기준에 대하여 이를 숙지하고 대응하여야 하는 의무를 당사자가 아닌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공적 업무의 범위가 해당현장에 일일이 모든 내용과 절차를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러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그 고지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에서도 답변을 않거나 잘못 안내되었다고 하여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 기준에서 정한 내용 중 특히 건축주, 사용자 및 불특정 다수 국민의 안전에 관련한 사항은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는 공공의 손실을 자신의 이익으로 부당하게 취하는 것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아무개님의 민원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전체 준공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의 부담도 고려하시어 주의깊게 판단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10.26 01:16 신고
  • 프로필사진 딤썸 외부화강석마감 내진검토 의뢰할 때, 준비해야하는 자료는요? 2020.11.07 01:12
  • 프로필사진 BMTARS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중에서 비구조요소 내진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곳에 문의바랍니다. 2020.11.07 09:19 신고
  • 프로필사진 UN감리단장 여기 현장은 외부 화강석 마감에 단열재가 설치되는 면적도 있고 없는 면적도 있습니다. 시공사는 근거제시도 없이 단열구간만 내진설계 대상이라는데.. 아시나요? 근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2020.11.26 13:53
  • 프로필사진 BMTARS 단열재 유무에 따라 면제되는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내진설계 대상이면 단열/비단열 모두 각각 내진설계 대상이라고 봐야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인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11.26 19:05 신고
  • 프로필사진 안전모 저희 현장에는 화강석 돌판 크기가 600*1200이 가장 크고, 단열앙카 업체에서 1000*1000크기로 구조검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장명은 없고 검토서 날짜는 2018년도구요. 사용승인 서류접수하니 공무원이 검토서 날짜도 공사기간하고도 상관없고.. 현장명이나 현장주소도 없어서 다른 현장거 복사해서 쓰는거 아니냐면서 다시 제출하라는데, 600*1200보다 더 큰 돌판으로 검토한 건데 안전한 거 아닌가요? 2021.02.22 19:03
  • 프로필사진 BMTARS 2019년 3월 이전에 검토된 구조검토서는 내진검토가 불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현장명과 현장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려되었을지 의문입니다. 내륙지역은 기본풍속24m/s이지만 해안 및 도서지역은 최대 44m/s를 기본풍속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풍압 및 풍하중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통상 외기에 면하는 치장벽돌, 외장석재, 파라펫, 커튼월 등의 비구조요소들은 외기환경에 크게 좌우합니다. 자중 뿐만아니라 풍하중과 지진하중에 대해서도 하중조합으로 가장 불리한 하중을 산정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건설지역과 주변환경, 건물의 형상과 중요도, 비구조요소가 설치되는 높이와 크기 등에 따라 외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건물마다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설치되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 절차로 제대로 검토된 경우라면 현장명과 현장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담당 인허가권자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021.02.22 1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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